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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상계엄은 '통.치.행.위'라 처벌 대상 아니다" 주장...판례 뜯어봤더니? / 비디오머그
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12일) 대국민 담화에서 "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"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하루 전인 11일, ...
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12일) 대국민 담화에서 "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"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하루 전인 11일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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